제1장 농촌체류형 쉼터

1. 개념 및 목적

○ (개념) 도시민의 주말‧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이용행위로 설치하는 연면적 33㎡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

○ (목적) 귀농‧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‘손쉽게’, ‘저렴한 비용’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에 기여

2. 근거 법령

○「농지법」제2조(정의)제1호나목 “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”

○「농지법 시행령」제2조(농지의 범위)제3항제2호 라목 “농막‧농촌체류형 쉼터,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

○「농지법 시행규칙」제3조의2(농막 등의 범위)제2호 “농촌체류형 쉼터”